“이란 전쟁에 한반도 불신 심화…적극적 평화조치 절실”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적극적으로 펼쳐야”

미국-이란 전쟁중단·파병반대 기자회견 지난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제정당이 연 전쟁중단·파병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이란 공습이 한반도 정세에도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평화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 한반도평화행동은 26일 ‘평화우선 전략으로의 전환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이 대남 적개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외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이란 침공 사태를 계기로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남한에 대한 적의와 경계심을 더욱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행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차례나 국제법이 허용하지 않은 침공을 거듭한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의 평화공존 길’로 한반도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평화 조치가 절실하다”며 “전쟁이 미친 여파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적대적 정전 상태, ‘양안갈등’을 포함해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재명 정부의 평화 독트린과 평화 전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평화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취해야 할 평화우선 전략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전하거나 군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미 인근에 파견된 청해부대나 아크부대의 군사적 개입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평화공존 중심의 관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며 “73년째 휴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부터 끝내기 위한 논의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바를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 및 한미연합연습을 유예하고 무인기 침투 등 도발행위로 남북한 긴장과 불신이 초래된 것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그동안 한미동맹이 실행해오던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의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한반도평화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607개 국내외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국제 캠페인 연대체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