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20조+α 가닥… 보편 지원에 취약계층 차등안 공감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1·2차 추경 합치면 35조 규모 근접
기초·차상위계층 추가 지원 합의
지역화폐 발행, 자영업 채무 탕감
세수 펑크 우려에 세입 경정 포함

김용범(맨 오른쪽)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허영(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18일 첫 당정 협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이번 추경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5년 만에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도 실시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추경 규모에 대해 1·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는 13조 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그간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 당정 협의에선 전 국민 보편 지원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고 이는 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거기에 더해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 이 부분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진 의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화폐의)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당이 적극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선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지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돼 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채무 조정도 진행된다. 진 의장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탕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년 만에 세입 예산을 고치는 작업(경정)도 포함된다.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 규모를 밝히진 않았다.

김서호·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