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관회의 겨냥한 이재명 “사법부 신뢰 깨지 말아야”

“금방 열릴 줄 알았더니 상당히 미뤄졌다”
“사법부 신뢰, 맹목적 추종이나 굴종 아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
“최후의 보루 자폭·총구 난사하면 고쳐야”

지지자 꽃다발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인근에서 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아 들고 있다. 2025.05.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 데 대해 “그것도 아마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이후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금방 열릴 줄 알았더니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고 통지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북 경청 투어 ‘시민 향한 연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경북 칠곡군의 한 거리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2025.5.9

특히 이 후보는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며 “그게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그 믿음과 신뢰,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라면서도 “최후의 보루가 자폭한다든지 최후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께서도 다 아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 탄핵소추 등 주장이 빗발쳤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등 사법부 내부 움직임을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