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대선 정무적 개입 안 돼” 국힘 “파기자판 통해 유무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3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정무적 계산’을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면서도 무죄 확정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파기자판을 포함해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에 민주당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당내 강성 의원들 사이에선 대법원이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전원합의체 회부가 대통령의 형사소추 제한을 명시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단을 명분으로 재판을 강행하는 식으로 ‘선수’를 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균택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통화에서 “대선 전에 선고가 안 됐을 때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까지 중요하게 해석해야 해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올렸다.

다만 이 후보 경선 캠프에선 전원합의체가 속도를 내더라도 대선 기간 내 최종 결론이 나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진 않기 때문이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전합 회부는 당연한 절차”라며 “민주당은 벌써부터 겁박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