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법 전폭 지원 필요”… 당정, 경제 살리기 방점 5대 과제 추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
반도체특별법·K칩스법·AI육성법 등 28건 선정
與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민생경제 골든타임”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 등 민생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순.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추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과 예산 심사가 시작되기 전 당정의 최우선 과제들을 논의했다. 또 국민의힘의 의석수 열세로 자력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 공간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5대 분야 민생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을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포함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구체적 법안으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인공지능)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렸다.

민생 직결 입법과제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을 추진한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대표도 당정 협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가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3년 차부터는 정부가 추구한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젠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반도체와 AI 산업 공부 모임도 열렸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당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강연을 맡았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AI 혁명이 산업혁명 수준으로 초기에 이뤄지고 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을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며 “이 반도체가 그 어떤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안보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손지은·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