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중기·소상공인 상생협의 6법 띄울 것”[초선 열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업데이트 2024-05-16 00:50
입력 2024-05-16 00:04

<9> 민주당 서울 성북을 당선인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 사회 운동
“자영업자 지킨 임대차보호법처럼
가맹점주·중기 보호 입법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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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5일 국회 본관에서 인터뷰 도중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5일 국회 본관에서 인터뷰 도중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며 ‘민생경제 전문가’로 불리던 김남근(61·서울 성북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의 6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민사회운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대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해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았다. 이후 많은 사람이 건물에서 1~2년 영업하다가 쫓겨나고 파산했다. 2000년대 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지금은 임차인이 10년간 한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대기업 본사가 대리점에 갑질한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데 역할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희망 상임위원회와 1호 법안은.

“정무위원회를 신청했다. 가맹점주·대리점주·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입법활동을 주로 하고 싶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의 6법을 추진하는 게 1차 과제다.”

-6법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가맹사업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는 법안이다. 물가가 오르면 대기업이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다. 이를 막으면 경제적 약자들의 사회적 처지가 향상되고,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비판했는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졌다. 부동산 버블 당시 정부는 저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줬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고, 가격이 밀려 올라갔다. 지금도 사회적 갈등, 소비 위축 등 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정도가 폐업을 생각 중이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3~6개월 이내에 쓰게 하고, 지원금 대상은 넓을수록 좋다.”

-정쟁 속에 민생 입법은 뒷전이 되곤 한다.

“당내에 2개의 전선이 있어야 한다. 정치·검찰·언론개혁뿐만 아니라 민생개혁도 필요하다.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경제 살리기 문제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전문성 있는 당선인도 제 뜻을 펼칠 기회가 또 생기지 않겠나.”

이범수 기자
2024-05-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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