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시민사회·민정수석의 민심 청취 기능 겹치는데…업무 분장 어떻게 하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업데이트 2024-05-14 16:41
입력 2024-05-14 16:41
민정수석, 대통령 친인척·고위공무원 관리 담당
인사검증 맡으려면 대통령령 수정해야
저출생수석, ‘워킹맘’ 검토···이달 인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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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신임 수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신임 수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정수석비서관 및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왼쪽), 전광삼 시민사회수석과 기념촬영을 준비하며 나란히 서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3기 체제가 ‘3실 8수석’으로 확대되면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정·정무·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의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이후 비서실장·정무수석·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하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저출생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몸소 체험한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한 만큼, ‘워킹맘’을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다. 저출생수석 인선은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새로 온 수석들이 각 비서관의 직무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수석마다 나름의 운영 방침이 있고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그것에 맞게 세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인사 검증,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업무 범위와 역할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간 상태다. 대통령실로 다시 가져오려면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1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2차 검증이라는 현 3단계 체제는 2단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민정수석실의 역할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공무원 정보 수집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실은 대국회 업무를 하는 1비서관, 기획 및 전략분석의 2비서관, 자치행정비서관 외에 4비서관 신설을 검토했으나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비서관에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2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3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정수석 부활과 함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폐지를 검토했던 시민사회수석실은 비서관 교체와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심 청취는 영역이 다를 뿐 모든 수석실의 핵심 업무”라며 “언론, 시민단체, 사정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민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이라고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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