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경선 비리 적발 땐 공천 배제… 野, 1인 1번호로 이중투표 방지[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수정: 2024.01.23 01:04

<4·끝>본지 보도 후 특단의 조치

與 “당비 대납·가짜뉴스 불이익”
이통사와 협의해 여론조사 신뢰↑
민주 이병훈 의원 관련법 발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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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 수검표 도입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검표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2 연합뉴스

당비 대납, 이중 투표, 금품 살포, 부실 여론조사 같은 거대 양당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를 지적한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의 연속 보도 이후, 오는 4월 총선을 향한 경선에서 양당 모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후보자를 즉각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이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이중 투표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기술 협의에 착수한다. 서울신문 보도를 계기로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후보자 측이 당비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거나 이중 투표를 권유하다 적발되면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도 “당비 대납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것에 대해 “아직 제도화는 안 됐지만 자격 박탈을 제안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경선 승부를 가르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신뢰성 높이기에도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통 3사(KT·SKT·LG U+)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를 요청할 때 한 사람당 전화번호 한 개씩만 달라고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번호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뒤 여러 명인 것처럼 투표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선거인단의 표본을 늘려 민의의 왜곡을 최대한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3만명을 표본으로 1000명을 조사했는데, 표본을 5만명으로 늘려 이중 투표의 기대효과 확률을 확 낮추겠다는 것이다. 경선 직전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투표에 참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주소를 해당 지역구에 둔 당원과 일반 국민만을 투표와 여론조사 참여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통 3사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할 때,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서 1개월 이내 접속 정보가 있는 사람만 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전국적인 개선 필요성을 인지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통사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건의한 만큼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선에 쓰이는 일반 국민 대상의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서 개인정보를 허위로 답해도 적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화면접조사로 바꾸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통상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연령별로 진행되는데 다른 연령대로 허위 답변 후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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