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전쟁은 시점상 문제…군사활동 마음 먹은대로 전개”

수정: 2023.12.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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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北항공절 맞아 공군 사령부 방문·시위 비행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아무리 적이 기술적 우세를 자랑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다”며 공군의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항공절(11월 29일)을 맞아 지난달 30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영웅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23.12.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대한민국 완전 소멸” “도발광 혹독한 대가” 위협

북한은 3일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며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원은 또 전날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언급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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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연말 전원회의 소집…김정은 정치국회의 참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달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2023.12.2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아울러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

논평원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위협했다.

아울러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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