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전면 재검토’ 선회

前정부 목표 ‘시세 90%’ 수정 작업
개편·폐기 두고 원점서 살피기로
총선 앞두고 수도권 여론에 부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를 올해에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놓은 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현실화율 90%·시세 15억원 이상·2025년)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 왔지만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폐기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면 재검토’로 선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공시가격 문제를 미뤄 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에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다.

다만 내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지가를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제로베이스에서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부분 수정만으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폐지론도 제기됐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회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증세의 도구’가 됐다”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이 아니고 증세 로드맵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고 못 하면 동결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적 역풍에 봉착했다. 기존 계획에 따른다면 세제 개편이 없는 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 증가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