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 이후 전방위 외교 나선 중국 속내는[외통(外統) 비하인드]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13일 군사 협력을 논의한 이후 중국의 외교 행보에 어느 때보다 높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러가 ‘위험한 거래’를 시사한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은 최근 미국,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열면서 ‘전방위 외교’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 북한과는 달리 여러 국가와 경제적, 정무적 관계에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 중국으로선 북러 밀착에 동조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17일 남유럽 몰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데 이어 20일엔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안보 책사인 왕 위원이 직접 나선 것은 정상회담 사전 조율일 가능성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왕 위원에 다음 달 일대일로 정상 포럼이 열리는 베이징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 외교전이 향하는 최종 목표에 대해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됩니다. 중국이 북중러 연대에 기대어 대미 견제 목소리를 높이거나 반대로 북러 밀착에 거리를 두며 대미 레버리지로 사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각 국제사회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와는 달리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북러의 무기 거래에 힘을 싣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앞서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 “북러 사이의 일”이라고 거리를 둔 바 있습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러시아, 북한은 국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국가들이지만 중국은 명분상으로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협상이 이뤄진다면 국제질서 파괴에 동참하는 격이 될 수 있어 (북중러 밀착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찬성한 결의안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정상 국가’로 여기는 중국은 북러와 협력해 북중러 구도의 완성자가 되는 것만은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왕 위원이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군사 협력이 아닌 경제 지원의 방식으로 북중러 관계는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국가가 발 빠른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합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심화에 따라 대중 외교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긍정적 신호가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