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억지력, 가장 높은 단계는 국가 간 동맹”

석학들 인천안보회의서 북러 비판
“韓, 中과 대화 필요… 中도 원할 것”
다자 회담으로 북한 문제 접근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을 도모한 데 대해 “미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듯 북러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형해화시키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 한미일은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크우드프리미어 인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후: 강력한 동맹 구축’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인천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염원을 비틀고 재를 뿌리는 두 독재자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을 예방하는 첩경은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강력한 억지력의 가장 높은 단계, 가장 실효성 있는 단계는 가치와 신념을 함께하는 국가 간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비로소 완전체를 향하게 됐고 바람직한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한미동맹이 양국의 국내 정치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자강(自强)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이 주관한 인천안보회의는 1950년 인천상륙작전 승리를 기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연대를 넓혀 긴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교수는 “북러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게 필요하고 중국도 한국과 회담하길 원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때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의 입지도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국가 및 다자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다자 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쇼렌슈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소장도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편에 서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중국과 다시 관계를 맺을 아주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냉전시기에도 바르샤바 협약 등으로 해결책을 도출했듯 함께 협력할 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가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