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망하길 바라는 여야… 민주주의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12> 혐오하는 민주주의

1 민주 정치는 대중의 열정을 불러들이고 또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열정은 가치 있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합리적 이성으로 단련된 집단적 열정은 인간 세상에 유익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열정은 공허한 분노와 곧 이은 좌절을 낳고, 공동체로서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분열과 상처를 안게 된다.

2 정치에서 집단적 열정을 불러들이는 것을 ‘선동’이라 한다. 잘못된 체제와 맞서야 한다면 선동은 필요하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선동 없이 실천될 수 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나쁜 열정을 동원하는 일도 불가피하다면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라는 악덕을 동원하는 것도 ‘불가피성’을 관장하는 수호신 ‘네체시타’의 후원이 있다면 공익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동, 즉 사적인 의도를 가진 자의 무책임한 선동은 네체시타의 다른 이름인 ‘필연의 힘’이 작용해 가혹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보았다. 합리적 토론과 조정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민주 정치의 책임자들 가운데 선동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동료 시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치하는 자들이다. 자신을 위해 대중을 이용하는 자들이다. 대중에 아첨하는 것이 일상인 그들로 인해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들을 주기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때다.

3 정치란 인간 삶에서 불가피한 싸움의 문제를 전쟁의 방법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다루는 일을 한다. 싸움의 상대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정치의 역할은 시작된다. 그 기초 위에서 여야가 공유하는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공동통치라 한다. 다르지만 나눌 수 있다면 공유하는 것을 조정의 정치라 한다. 갈등적인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려 노력하고 오해로 볼 수 없는 최종적 차이에 도달할 때는 기꺼이 타협하는 것을 교섭의 정치라 한다. 서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활적 쟁점에서는 소수의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해 비공식적인 거래조차 허용하는 것을 수용의 정치라고 한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변화의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정치의 현명함 가운데 하나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인류는 이런 정치의 방법으로 시민 내전 대신 좀더 자유롭고 다정하고 평등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조심스럽게 일궈 올 수 있었다.

4 흔히 팬덤 정치의 문제를 강성 시민,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로 정의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가를 상대 정당의 첩자로 욕설하고 야유하는 당원들이 정치를 나쁘게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사실일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정치가 나빠졌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욕설 문자를 탓하는 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팬덤 시민, 팬덤 당원의 등장 훨씬 이전에 ‘팬덤을 필요로 하는 정치’가 선행했다는 사실, 문제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는 좋고 정치로부터의 대중 동원은 나쁘다는 의견도 많다. 사실이 아니다. 참여와 동원은 반대말이 아니다. 정치학의 기본 상식 가운데 하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참여는 동원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 정치는 일종의 독과점 시장이다. 일반 시민이라는 수요자의 독립적인 역할이 있기 이전에 정당과 정치가들이 선택과 대안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강성 지지자나 팬덤 시민, 팬덤 당원의 지나침이 문제라면 그 이전에 그들에게 용기를 갖게 한 정치의 역할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치가 나쁘고 정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시민도 대중도 당원도 얼마든지 사나워질 수 있다. 팬덤 정치는 정치를 바꾸는 문제로 접근할 일이지 시민을 바꿔야 할 일이 아니다. 정치를 좋게 하려는 자들이 흥하고 정치를 나쁘게 하는 자들이 망해야 하는 문제다. 정치가들이나 정당이 어떻게 하든 시민만 잘하면 된다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유롭고 정치가들은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할 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팬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자의 문제는 나쁜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다. 쫓아내고 절연해야 할 것은 팬덤 정치가이자 이들이 고용하고 동원한 팬덤 활동가들이며, 바꾸고 개선해야 할 것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야심을 갖게 한 정당 자신이다.

5 지금 여야는 마주 보며 정치를 하지 않는다. 서로 등을 돌려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를 비난하고 일러 대는 일만 한다. 그런 ‘정치 아닌 정치’를 하는 여야가 민주주의를 괴이하게 이끌고 있다. 정치 없는 민주주의 혹은 정치 대신 혐오를 주고받는 민주주의의 등장이라 정의할 만한 상황이다. 그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수하나. 정부나 정치의 도움이 필요한 중하층의 시민들이다. 중상층의 시민은 정치의 도움 없이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직업, 자산, 지위, 학력 등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중하층의 시민은 그렇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모든 일을 상대 탓으로만 돌린다.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묘한 심리가 있다. 현직 대통령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전직 대통령과 야당이 너무 좋아한다. 야당의 여러 문제에 직면하면 현직 대통령과 여당이 너무 좋아한다. 여야 모두 서로가 망하기만을 바란다. 지켜보기 괴로운 일이다.

6 여당 시민, 야당 시민들 사이의 적대와 혐오의 감정은 더 격렬하다. 그들이 가진 적대와 혐오는 진심에 가깝다. 그 가운데 팬덤 대중의 적대나 혐오는 순수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다. 데이비드 흄은 인간의 이성이란 기껏해야 정념의 노예라고 했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인간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는 본성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라는 뜻이다. 혐오의 정념에 이끌리는 지금과 같은 정치가 합리적 시민사회를 위한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순수한 인간은 타락도 쉽다. 그들은 이성보다는 정념에 잘 이끌리고, 같은 정념을 가진 집단에 속해서는 잘못된 의견임에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나아가 혼자 있을 때 가졌던 두려움도 쉽게 버린다. 인간은 이익을 위해서도 집단에 가담하지만 두려움을 피하고자 할 때도 그런다. 생명의 위험을 느낄 상황이 아닌데도 타자에게 과도할 정도로 공격적일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20세기 전반기 독일의 나치에 가담했던 중간계급 출신의 지지자들에게서 보았듯이 인간은 고립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자아에 투영된 혐오감을 타자화해 유대인과 집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쏟아낼 수 있는 존재다. 죄책감 없는 폭력은 그 결과다.

7 아리스토텔레스는 혐오의 감정을 가리켜 자신에게서 비롯된 배설물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태도와 연관지어 설명한 바 있다. 그래야 혐오의 원천이 자기 자신임을 부정하고 나아가 혐오의 대상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데 따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혐오하고 공격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 그 대상자가 잘못의 원천이라고 여겨야 안심이 되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야당과 학생운동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한 자신들에게서 비롯됐다. 그 때문에 야당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겉과 달리 속이 빨간 ‘빨갱이들’로 정의하곤 했다. 남한이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타자화해야 자신들의 정당성 부재에 따른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 그 일을 이제는 ‘개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한다. 같은 당 안에서 이견을 갖는 사람들을 이적시할 때마다 겉만 파랄 뿐 속은 빨간 다른 당 사람이라는 의미로 ‘수박’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수박을 깨자는 행동의 비인간성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누군가를 향해 부역자(전쟁 중 점령당한 지역에서 점령군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자)라 하는 말은 정치가들이 먼저 썼다. 더 심하게는 귀태(鬼胎·귀신과의 성관계로 태어난 자식이란 뜻으로, 상대 당 정치인들을 가리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말)나 토착왜구(자생적 친일 부역자)라는 말을 동원한 정치인들도 있었다. 이들이 없었으면 ‘개딸 현상’은 ‘별일 다 있네’ 정도로 웃어넘길 수 있었을 것이다.

8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이 가진 판단과 습성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성향이 있다. 인간만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런 성향은 민주주의에서 극대화된다. 외적 강제에 순응하기만 하면 최소한 내면의 평화는 지킬 수 있었던 권위주의 때와 달리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자유로운 만큼 그 자유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할 때가 많다. 강요된 자유도 내면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확신할수록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크게 갖기 마련이다. 자기 확신에서 자유의 고양을 느낄수록 균형 잡힌 판단보다 자기 확신을 강화할 정보와 지식의 추구에 열정적인 것 역시 우리가 가진 취약함이다. 플라톤은 이런 인간의 단점이 민주주의에서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민주정의 타락은 곧 참주, 즉 대중이 사랑하는 독재자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인간의 가진 이 확신의 딜레마, 즉 독단에 쉽게 휩쓸리는 단점을 악용하는 정치가들은 많았다. 실제로 그들이 불러들인 혐오는 쉽게 전염되고, 빠르게 대중화되기도 했다. 인류가 전체주의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듯 일이 그렇게 되면 열정적 대중도 잘못된 열정으로 세상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군대나 총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자들 혹은 민주주의를 오해한 자들에 의해서도 잘못될 수 있다.

9 진리란 찬반 어느 한쪽 편에 있기보다 그 사이에 있을 때가 많기에 우리에게는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일당제 당, 국가 체제 대신 여야가 함께 입법부를 운영하게 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아무리 선한 대통령에 의한 것이든, 이념적으로 고결한 정당에 의한 것이든, 행동하는 양심과 정의감에 충만한 대중에 의한 것이든, 정치에서의 독단과 독주는 필연적으로 전제정을 낳는다. 혐오는 토론 없는 사회, 독단이 지배하는 사회가 만들어 낸 치명적인 질병이다. 팬덤은 대중에게 아첨하는 정치, 혐오를 악용하는 정치가 만들어 낸 부산물이다. 인간은 다름과 차이 때문에 고통받지만 차이나 다름이 없어도 고통받는다. 인간은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날개 잃은 천사’다. 우리 사이에서 불완전한 이해로 인한 이견과 갈등은 없앨 수 없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무지의 문제’는 신이 아닌 인간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좋은 사회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좌절되는 것은 아니다. 다름과 차이가 의심과 증오, 적대를 낳게 할지 아니면 좀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의견들이 넘치는 다원 사회를 만들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10 복수의 정당 사이에서 논쟁과 조정, 타협을 거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 입법과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하는 것이 힘은 들고 시간은 걸려도 사회를 더 잘 통합하고 공익의 증진에 더 잘 기여함을 믿고 인류가 선택한 것이 민주주의다. 하나의 옳고 정의로운 의지가 있다고 믿는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보다 복수의 정견들 사이에서 잠정적 합의를 반복해 가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역시 우리가 소중하게 키워 가야 할 정치의 미래다. 우리에게는 달라도 안전할 수 있고, 느려도 길을 잃지 않으며, 침착하고 다정해도 뒤처진 느낌을 갖게 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강한 산성의 물질을 부으면 그릇을 먼저 상하게 하듯 혐오는 상대에게 도달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파괴한다. 그렇듯 팬덤 정치도 혐오하고 깨뜨리고 싶은 상대를 아프게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먼저 무너뜨린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정치발전소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