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내년 인상 논의… 명절 무료통행 유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취임 100일

8년째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당장은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내년 인상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명절 통행료 무료 정책은 계속될 예정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행료 인상 관련 질의에 “취임하자마자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자제하고 있다”면서도 “경제가 활성화되면 내년쯤 가시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된 뒤 8년 넘게 묶여 있다. 통행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그사이 도로공사의 금융 부채는 35조 8000억원까지 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도로공사 내부에서 결정하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명절 통행료 무료 조치는 이어 갈 방침이다. 명절 통행료 무료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서민 교통정책 중 하나다. 명절에 통행료를 걷지 않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결국 도로공사의 적자가 커지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조삼모사’란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함 사장은 “명절 통행료 무료는 전 세계에서 우리와 중국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유료로 하자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PSO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도로공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에 대한 PSO 법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1년에 3500억원 정도 된다”면서 “기재부와 국토부 협의를 통해 PSO는 보전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했다.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민간사업자 손실을 보전하고, 민자도로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도로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김장환 도로공사 본부장은 “투자비 2조원이 드는데 양 공사가 50대50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었다”면서 “연간 1000억원 이내에서 투자될 것이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휴게소 음식값은 인하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