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성장률 1.1%’ 언급한 한은
저출산·고령화로 장기 저성장노후빈곤 더 큰 사회문제 될 것
노동·연금·교육 구조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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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은 총재들에게는 ‘모호함’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 총재는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직설 화법’을 서슴지 않는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돈 풀어라’, ‘금리를 낮춰라’라는 요구로 통화정책에 부담이 온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수치(2월·1.6%)에서 0.2% 포인트 낮춘 1.4%로 제시하며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경제의 회복이 보다 지연되고 선진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1.1%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중국의 성장 동력이 강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인 1.6%도 가능하다는 게 한은의 추정이다. 이 총재는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은 1.8%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1.4%의 성장률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간 소비는 올해 2.3% 늘어나는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3.2% 줄고, 재화 수출은 0.4% 증가에 그치며 건설투자는 마이너스성장(-0.4%)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298억 달러에서 올해 24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김소라 기자
2023-05-2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