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압도적 대응태세로 북 도발 의지 꺾어야

북한이 한일정상회담 날인 16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사진은 14일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발사된 북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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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화성17형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000㎞까지 올라가 70분간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발사가 포착된 오전 7시 10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3시간쯤 전이었다. 명백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도발이었다. 의도야 뻔하다. 한미일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한일이 관계 개선에 나서자 견제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의지를 드러내면 낼수록 한미일 결속, 대응태세는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ICBM 발사 직후 한미일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은 출국을 앞두고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도 유선 협의를 가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 출국 전 미사일 발사는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이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도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확인했다.

지난 1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을 쏜 북은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 6발에 이어 어제 ICBM을 쐈다.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삼고 있으나 그들의 계획에 맞춰 핵미사일 전력 강화 작업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의 핵보유 용인, 군축,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그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로 북핵은 무의미하며, 남한의 핵무장까지 부를 수 있다. 핵만이 김정은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하루빨리 깨야 한다.

2023-03-1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