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하면 바보”소리 낳은 실업급여 구멍 손봐야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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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의욕을 더 꺾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실업급여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현금 지원을 현행보다 줄이는 대신 실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6월까지 내놓겠다고 한다.

실업급여 대수술은 사실상 시간문제였다. 편법·부정 수급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도입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 이제라도 손을 보겠다니 일단 다행스럽긴 하다. 실업급여를 타려고 취업과 실업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사례가 주변에 적잖을 정도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업급여는 직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지급액이 산출된다. 최저임금의 80% 하한액 규정이 있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돈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까지 늘었다. 이러니 “최저임금 받고 일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들리게 된 것이다. 고용 현장에서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 희망자에게 연락해도 정작 면접날 나오지 않는다는 푸념도 높다. 실업급여 요건인 구직의 ‘알리바이’만 만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의 실업급여 제도가 재취업 의욕을 되레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편법이 난무하는 데는 정부의 무책임한 제도 운용 탓이 크다. 2019년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지급액과 기간도 대책 없이 늘려 놨다. 선심성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전 정권 초기인 2017년 10조원 넘던 것이 지금은 거의 바닥났다. 실직자들에게 실질적 버팀목이어야 할 고용보험의 훼손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2023-01-3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