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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전수 점검

수정: 2023.01.25 13:55

1244개 단체에 지원된 2342억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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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상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이다. 관련 단체는 1244개이며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에 달한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및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과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1차 전수 서면 조사 후 문제가 확인된 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와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고용부는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 신고도 접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며 “사업의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검토해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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