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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 떼먹은 나쁜 집주인들… 지금도 전세 놓고 있다

수정: 2023.01.25 06:29

HUG 집중관리 임대인 227명
작년 1인당 19억씩 떼먹은 꼴
다세대주택·오피스텔에 집중
법 개정 지연 탓 명단공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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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227명이 지난해 일으킨 보증 사고액이 약 4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 1인당 19억원씩 떼먹은 꼴이다. 악성 임대인은 HUG가 전세금을 3차례 이상 대신 갚아 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겼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을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드러났다. 지난해 악성 임대인 집중관리를 받은 22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대신 갚아 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 4400억원은 최근 5년 내 가장 큰 액수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2018년 30억원에서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으로 급증 추세다.

박 의원은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 1726억원으로 5443가구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이 가운데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2037채로 37%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악성 임대인 관리의 시급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악성 임대인들이 일으킨 보증 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주택 유형별로 보증 사고액의 64.5%(2828억원)가 다세대주택에, 25.0%(1094억원)가 오피스텔에 집중됐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관련 법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계류 중이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와 위험 매물정보를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앱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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