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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늘면 행정부 견제 효과적…“증원 반대” 국민 반감 큰 걸림돌[선거 제도 집중진단]

수정: 2023.01.25 01:27

<5·끝>의원 정수 확대

임기 4년간 1명당 예산 34억원
30명 확충 땐 1000억 추가 필요
1명 당 인구 17만 2764명 대표
“의원 수 늘려야 국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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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 변화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 변화

제헌국회에서 200석으로 시작해 차츰 늘어난 국회의원 정수는 19대 국회부터 300석으로 고정됐다. 중대선거구와 소선거구, 비례제도 확대를 둘러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 의원 정수 확대는 이번에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반감이 거세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김영배·이탄희 의원의 안에는 국회의원을 33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220대110으로, 이 의원은 253대77로 늘리자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반면, 이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당 4~9명을 뽑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리고, 이 중 120석을 비례대표로 뽑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를 줄이면 현역 의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국회 논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의원 정수를 늘린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유지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축소를 주장했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현실론을 내세웠다.

실제로 의원 정수 확대에 드는 비용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약 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수당,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의원 30명을 늘릴 경우 4년 동안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의원 수가 많은 유럽 등 내각제 주요 국가의 세비는 학교 교사 수준이라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대했다. 이어 “한국은 개인 사무실, 여러 명의 보좌진, 차량 유지비 등 혜택이 과도하고 불체포 특권도 있다”며 “특권층을 늘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21대 국회 기준 17만 2764명으로 역대 최대치다. 제헌국회(9만 5954명), 민주화 이후 구성된 13대 국회(13만 9060명)와 비교하면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의원 수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 국민자문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평균 인구수는 9만 9469명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경우 과학기술, 통신, 방송 등 다루는 내용이 전혀 다른데 한데 묶어놔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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