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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차별 美 의회 내 논의, 11월 중순으로

수정: 2022.10.02 15:25

미 의회 마지막 안건으로 임시예산 처리
양당 11월 8일 중간선거 체제 돌입해
한국산 전기차 논의도 11월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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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중순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전경.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중간선거(11월 8일) 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과 관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논의가 11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미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회계연도 종료일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임시지출 예산안(CR)을 찬성 230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상원도 CR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민주·공화 양당은 중간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허리케인 등 재난 위기 대응 예산(188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124억 달러),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10억 달러) 등이 포함된 CR의 효력은 12월 16일까지로, 양측은 이 전에 본예산을 합의해야 한다.

상원의 다음 표결은 11월 14일로 예정됐다. 다만, 오는 11일에 주한미군을 현행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을 논의한다. 하원도 중간선거 이후에 표결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 IRA 독소조항의 개정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이 다시 선출된다. 이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까지는 이른바 ‘레임덕 세션’으로 분류된다. IRA 개정 논의는 새 의회에서 다뤄질 수 밖에 없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했고,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은 같은날 IRA 조항을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조지아주에 들어선 후인 2026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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