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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구성, 위원장 전력… 논란의 국교위 27일 출범

수정: 2022.09.23 01:54

이배용 위원장 ‘친일·독재 미화’
타 위원회 비해 예산 적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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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입제도 개편 논의 등 주요 교육정책을 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정식 출범한다. 하지만 교원 관련 단체 추천 몫의 위원은 아직 미정인 데다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의 성향 문제 등으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지난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21명 가운데 19명에 대한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장(장관급)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5명으로 합류했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차관급)에는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위원은 2명인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인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명하지 못했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벌써 위원 면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다. 특히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친일·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전력이 있다. 김 전 원장은 개인 방송과 저서를 통해 학교를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을 뒤엎자’는 주장을 해 온 우파 경제학자다. 이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작고 예산도 적어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개 과로 구성된 국교위는 전체 31명으로, 다른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비해 예산도 5분의1 수준이다.

국교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한다. 최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시안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어 이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이 밖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다룬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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