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유지냐, 최고위 재구성이냐…與 혼란의 도가니

주호영 비대위 체제 17일만에 또 ‘공백’
“항고 결정시까지 최고위 선임 유보”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출범한 주호영 비상대책위 체제가 17일 만에 정지되면서 여당은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빨간불’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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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현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봐야 할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봐야할지 해석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는 존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화 됐기에 최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지위를 두고도 논란이 인다. 지난 16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사고’ 상태로 당 대표 지위로 복권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지위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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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비대위 체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직무대행 체제’로 재전환해 당을 운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지위 역시 ‘전직 대표’가 맞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인가, 이준석 대표인가’라는 질문에 “전 대표”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지금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라며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하고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다시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원 인용 결정문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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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해 이날 곧바로 이의신청을 낸 국민의힘은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최고위 선임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