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첫 심문 종료…주호영 “절차 미비하면 다시 갖추면 돼”

손지은 기자
손지은, 박상연 기자
업데이트 2022-08-17 18:20
입력 2022-08-17 17:55

이준석, 가처분 첫 심문 직접 출석
“지지율까지 비상상황 연계는 오류”
與측 “ARS->대면, 결과 다르지 않아”
재판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

윤핵관 이철규, 예결위 간사 내정
이준석 “돌격대장들 영전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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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2022. 8. 1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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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17일 첫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절차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밝힌 대로 오후 2시 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 심리로 열린 심문 시작 전부터 취재 열기가 뜨거웠고 법정 안 방청석 58석도 금세 자리가 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문에서 직접 전국위원회 자동응답(ARS) 투표 절차의 하자와 상임전국위원회의 ‘비상 상황’ 유권해석에 대해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당의 비상상황을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도 범했다. 상당수 당연직으로 구성된 상임전국위는 정파 간 이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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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 8. 1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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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사퇴한 상황이었고 이를 충원할 보궐선거를 할 것인지 혹은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체제로 진행할지를 가리는 것은 당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 측이 문제 삼은 전국위 ARS 투표를 다시 대면으로 실시해도 이미 90%의 압도적 찬성이 나왔던 만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만약 이 사건에서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경우 제3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든가 만약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이 전 대표는 복귀할 수 없고, 비대위도 해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주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용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심문 이후 이 전 대표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 위기가 아닌가”라며 “삼권분립 설계대로 사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면서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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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무실 첫 출근… 이철규·장제원과 인사
尹, 집무실 첫 출근… 이철규·장제원과 인사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던 중 총괄보좌역으로 임명된 이철규(왼쪽)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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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오면 좋겠다”고 발언한 김성원 의원이 사퇴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이철규 의원을 내정했다. 이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개고기 논란’ 등 사사건건 충돌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교롭게도 돌격대장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 보이는 것이 시기적, 상황적으로 옳은지는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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