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당시 주요 안보 관련 지휘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의 고발 이후 한 달 넘게 기초조사에 집중하다 이날 한꺼번에 ‘윗선’을 겨눈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원장 등을 줄줄이 소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일정이 적힌 수첩 등을 비롯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지난달 6일 국정원이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고발한 지 41일 만이다.
검찰은 또 국방부 산하 부대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주요 피고발인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낮추고자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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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6 연합뉴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당시 첩보 내용이 담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국정원에게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에 “약 30분에 걸쳐서 했는데 휴대전화 1대, 수첩 다섯 권이 (압수수색의) 전부다. 예의 갖춰서 압수수색했다”면서 “서버를 지웠다는데 왜 우리집을 압수수색하겠는가. 국정원 비밀문건을 가져오지 않았나 해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방송에 출연해서는 “겁주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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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北 피살 공무원 유족이 서주석·윤성현 등 4명 검찰 고발하기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22. 6. 28 안주영 전문기자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가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최근까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 수집을 맡는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을 조사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윗선 줄소환 등 수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2020년 9월 23일 피격 사건 이후 두 차례 열렸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 정권 주요 참모를 대상으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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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로 그들이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며 “민생경제 위기, 코로나19 재유행, 폭우 피해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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