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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구성 착수... 탈북민 등 인선 작업 中

수정: 2022.08.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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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22 대통령실 제공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의 정부 추천 몫 이사 인선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언론에 “현재 북한인권재단 이사 중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게 돼 있는 이사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적당한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탈북민 커뮤니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관련 활발한 활동을 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추려 후보 명단 작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 기관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의 지연으로 아직 출범을 못 하고 있다.

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회 구성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앞서 통일부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달 25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 전환과 북송 당시 사진·동영상 공개로 야당이 통일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어, 섣불리 정부 추천 몫 이사 인선까지 발표하면 여야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설득 카드로 특별감찰관 임명과 맞교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줄곧 요구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서 대신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을 요구하자는 의도다.

통일부는 2016년에도 정부 추천 몫 이사들을 내부적으로 확정 짓고도 국회에서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외적으로 발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올해 내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지난달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고 약속한 바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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