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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예견된 불행,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라/박현갑 논설위원

수정: 2022.08.05 03:57

‘스타 장관론’, 리더십 변화 보여
하지만 여전히 검사 이미지 강해
국민에 다가가는 의제 설정하고
실천적 민생 행보로 마음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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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갑 논설위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좋은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3년 9월 2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에서 한 말이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중견기업들이 국회에서 만든 화학물질등록법 때문에 부담이 있다고 하자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나 쉽게 동의하지만, 세부 조항에 들어가면 의견이 엇갈리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부의 국정 과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살피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인 지난달 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 지지율이 낮은 주된 요인은 인사 문제였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이 놀라웠다.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고 했다. 당장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비난받더라도 밀고 가겠다는 뜻이었겠지만 국민 반응은 달랐다.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 태도에 지지율은 20%대로 더 떨어졌다. 취임 100일도 되기 전의 일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스타’ 장관론을 꺼내며 리더십 변화를 보인다. 지난달 19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대통령과 ‘스타’ 장관이 원팀이 돼 국정을 운영하자”며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자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늦게나마 대통령이 여론에 귀 기울이는 건 다행이다. 더 바람직한 건 대통령 스스로 달라졌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야 각료들도 더 뛸 것이다. 무엇보다 법조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사 출신으로서 세상을 정의와 불의로만 재단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국정 운영에 위험 요소다. 대통령이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대해 법대로 처리를 주문하며 형식적 법치주의에 매몰될 게 아니라 원청·하청 구조로 인한 하청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등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고민해야 한다. 올 초 대통령 경선 당시 필자가 본 칼럼난에서 지적했지만 “검사 윤석열의 이미지를 벗는” 게 시급하다.

각부 장관들이 대통령의 스타 장관 발언 이후 뉴스 화면에 보이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장관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담당 국장이 해도 될 법한 돌고래 방류를 해수부 장관이 설명하는 모습이나, 교육부 장관이 국정 과제에도 없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카드를 불쑥 끄집어내며 4년간 추진 일정을 밝히는 모습은 전문성과 거리가 먼 행보였다. 담당 장관이라면 자신이 맡고 있는 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특히 교육처럼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만 5세 초등 입학에 학부모단체나 교육단체가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나선 건 악마가 디테일에 있음을 모른 것 아닌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민심을 읽지 못하면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 과제에서부터 민심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야 한다. 과제별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생활에 규제가 따른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설득 과정을 밟아야 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경제 살리기다. 대통령도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각 부처 장관들이 설명해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다짐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민심은 더 멀어질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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