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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 5세 취학’ 혼란 수습하고, 돌봄·유보통합 챙겨라

수정: 2022.08.0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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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열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만 5세 초등 입학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만 5세로 앞당기려는 교육부의 계획이 철회되는 분위기다. 연일 반대 시위, 토론회 등이 열리자 교육부는 공론화를 거치겠다며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혼란이 누그러드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 와중에 속도를 내야 하는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과 초등돌봄 확대마저 지지부진하게 이뤄질까 우려스럽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유아 관리·지원 체계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정책이다. 만 0~2세 영아는 어린이집만 갈 수 있고, 만 3~5세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고를 수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는다. 유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94.0%(2021년 기준)다.

박근혜 정부는 어디를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공감대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시켰지만 2016년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복지부와의 협의, 교사 양성과정·자격·근무조건 및 시설 기준 등의 통합은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초등 돌봄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돌봄교실 확대 운영 계획은 지자체별로 다르고 복지부 산하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도 미흡하다.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려면 돌봄 문제를 어디에 살더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만 5세 아동 취학으로 빚은 혼란을 사과하고, 유보통합과 돌봄 체계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돌봄 공백과 사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촘촘히 챙기는 게 박순애 장관이 시급히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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