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 미흡”… 한국, 20년 만에 2등급으로

美국무, 196개국 평가 보고서

“이주 노동·탈북자 등 성매매 노출”
외교부 “근절 노력”… 北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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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96개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평가하는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국과 콜롬비아 등 30개국을 ‘1등급’으로, 한국·일본·이라크 등 103개국을 ‘2등급’으로, 홍콩·에티오피아 등 36개국을 ‘경계가 필요한 2등급’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여기에는 중국·러시아·아프가니스탄·미얀마·이란 등 총 24개국이 포함됐다.

평가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 전년에 비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에 대한 장기적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리핀 등 아시아 여성들이 인신매매범의 거짓 취업소개로 입국했다가 “클럽에서 일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도 성매매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농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을 장려했지만 이들 여성 중 일부도 “성매매 및 가사 노동에 착취당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신체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일부 한국 남성이 어선, 염전 등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소위 ‘염전 노예 사건’과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어업이주노동자 문제도 지적했다.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도 미흡했다고 명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약화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무부가 전년 대비 개선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이 내년 1월 발효되면 1등급으로 재상향될 거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서울 서유미 기자

2022-07-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