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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인사권 조롱한 警 인사파동 책임 가려라

수정: 2022.06.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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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감 인사 발표 당시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기문란”이라며 격노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처음 공개했던 치안감 인사안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됐다고 한다. 경찰이 행안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보직을 해 버린 것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국민들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사실이라면 경찰이 행안부와 대통령을 ‘패싱’하고 고위직 인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런 국기 문란은 있을 수 없다.

설사 경찰 해명대로 ‘관행’이었다고 해도 최소한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 이후에 발표하는 게 정상 아니겠는가. 일반 사조직도 결재 라인을 뛰어넘은 이런 식의 인사 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사실 관행이라는 경찰 해명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경찰이 입안한 인사안을 행안부로 넘겨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지금까지 경찰 자체 인사안 그대로 통과됐다는 것인데, 객관적인 인사 검증조차 없었다는 것 아닌가. 연줄 인사가 횡행했으리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하다.

경찰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경찰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파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 제청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경찰 통제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줬다. 경찰과 같은 거대 권력기관이 아무런 통제 없이 인사권마저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그 폐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번 인사파동의 전말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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