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설사 경찰 해명대로 ‘관행’이었다고 해도 최소한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 이후에 발표하는 게 정상 아니겠는가. 일반 사조직도 결재 라인을 뛰어넘은 이런 식의 인사 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사실 관행이라는 경찰 해명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경찰이 입안한 인사안을 행안부로 넘겨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지금까지 경찰 자체 인사안 그대로 통과됐다는 것인데, 객관적인 인사 검증조차 없었다는 것 아닌가. 연줄 인사가 횡행했으리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하다.
경찰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경찰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파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 제청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경찰 통제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줬다. 경찰과 같은 거대 권력기관이 아무런 통제 없이 인사권마저 자의적으로 행사한다면 그 폐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번 인사파동의 전말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2022-06-2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