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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국가교육위 성공, 정치 배제에 달렸다/박현갑 논설위원

수정: 2022.05.20 02:38

출범 주도한 민주당 야당 되고
국민의힘 여당으로 인선 참여
정파 초월, 다양성 담아 내야
중장기 교육 정책 제안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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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갑 논설위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특목중, 특목고 등을 살피며 수월성 교육에 관심을 보인다. 관심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일반 중고 중에서 잘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이 어딘지 따져 본다. 이런 학부모 바람과 달리 그동안 교육당국은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정책을 재단했다. 지난 정부 시절 없애려다 학부모 반발로 소송 끝에 살아남은 자사고는 교육당국의 정치적 결정이 학교 현실과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인정 국사교과서를 없애고 보수 시각이 반영된 국정교과서를 내면서 생긴 학교 현장의 혼란도 이념이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 준 좋은 예다.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한다. 국교위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추스르고 미래 교육 비전을 그려 낼지 주목되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한 교육개혁 전담 기구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게 임무다. 시행령도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교위 출범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는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9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은 국회 추천 등은 하반기 원 구성 이후 논의하게 되나 국교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입장과는 정반대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5년 단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초정권적 교육 전담 조직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다.

국교위는 여야 공수가 바뀐 상태에서 출범한다.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교육부와 이름만 다른 한 지붕 두 가족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21명의 위원은 국회 추천 9명에 대통령 지명 5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대표 2명이다.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 비중을 감안하면 여당이 최소 10명의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친정부 인사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대하는 것은 여야의 교육철학이다. 지난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국교위 출범을 추진했거나 반대했던 게 아니라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추천해야 한다.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인사들도 추천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학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도 갈수록 준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대전환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다양한 시각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국민 여론 수렴도 강화해야 한다. 국교위 내 국민참여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가져 온 폐해를 더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 학생·학부모 의견을 토대로 선택 교과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도심은 지역 특성상 교육 수요가 다를 수 있다.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안팎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중장기 교육정책을 주문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국사 교과서 파동이나 자사고 폐지 논란에서 드러나듯 정치적 잣대에 벗어난, 최소 10년 이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지닌 교육정책 수립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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