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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만은 ‘윤 사단‘ 배제해 중립성 우려 씻기를

수정: 2022.05.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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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중용되면서 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배제함으로써 중립성. 공정성 확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휘날리는 검찰 깃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인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요직에 배치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할 대검 차장, 대형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두 ‘친윤’(親尹) 검사들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도 마찬가지다. “검찰공화국·호위무사대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야당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은 검찰의 중립성,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진 검찰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수사를 감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대부분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인데 검찰총장마저 친윤 검사로 앉힌다면 일사불란하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검찰 하부까지 전달되는 직할 체제가 완성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그만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안팎의 인사들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이 기구를 통해 최소 3명 이상의 후보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돼 있다. 하지만 후보추천위는 통상 검찰 내부 인사들이 주도해 왔고, 대통령의 뜻에 맞는 인사를 골라 총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상례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진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총장 인선에서만큼은 측근을 배제해야만 한다. 아울러 새로운 검찰 수뇌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씻어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