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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검찰이 출세” 한동훈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

수정: 2022.05.19 18:15

‘韓청문회’ 방불케 한 예결위

尹사단 부활시킨 검찰인사 지적에
“능력·공정 기준… 3년 과오 없을 것
특수부 검사와 협치? 동의 어려워”
이시원 논란엔 “충분히 지적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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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사단’ 위주라고 평가받는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중 난타가 이어지며 청문회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자리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검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한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는 지적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연달아 가시 돋친 질문을 쏟아내며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 “확증편향이 있다”,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특수부 검사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언유착 사건’ 논란을 거론하자 한 장관은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며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끌어들이지 마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이후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는 공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받아넘겼다.

한 장관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인선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만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자진사퇴시켜야 하지 않냐고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임면권자로서의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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