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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연고·측근 인사만 할 건가

수정: 2022.05.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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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법무부 등 차관 및 청장 21명에 대한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 여전히 측근 및 연고 인사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차관 및 처장·청장 21명의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측근 인사·연고 인사가 두드러졌다. 개인 변호인과 측근인 후배 검사출신 정치인을 주요 포스트에 중용했다. 앞서 장관급과 대통령실 인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차관인사 때 성별과 지역 등 다양성을 배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검찰공화국을 지향하느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 출신을 대거 발탁했고, 기획재정부 출신이 대거 자리를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 차관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법률의 위헌여부 등을 심사하는 주요 정부기관의 수장에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발탁한 것은 적절치 않다. 권력층과의 친소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경력과 능력을 최우선 잣대로 인재를 고르는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박민식 전 의원도 전형적인 측근 인사.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평소 호형호제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특별보좌역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다가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출마하자 불출마로 돌아섰다. 정치적인 양보를 고려한 보은성 인사로 자리를 챙겨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된 이노공 변호사도 윤 대통령과 ‘카풀’을 함께 할 정도로 25년 전부터 가까운 검찰 선후배 사이다.

기재부 출신들의 약진도 여전했다.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은 물론 문체부 2차관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이 차지했다. 앞서 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부총리, 경제수석에 모두 기재부 출신이 중용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위기 상황이라 손발이 잘맞는 ‘경제원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기득권 옹호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제까지 발표된 차관 및 차관급 인사 41명 가운데 여성이 불과 2명(4.8%)에 불과해 남성 편중 현상이 지나치다. 윤 대통령은 추후 인사에서는 아는 사람, 내 편만 고집하지 말고 지역과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해 폭넓게 인재를 등용해야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통합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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