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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사실상 임명 수순 돌입…野 “소통령 문고리 칠상시될 것”

수정: 2022.05.13 16:02

尹대통령, 국회 16일까지 보고서 재송부 요청
16일 지나면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가능
이상민, 박진 장관 이어 임명 강행 수순

민주당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 장악”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 무소불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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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오는 16일로 요청했고, 이날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재송부 시한인 16일 이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 대통령의 한 후보자 내정 당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민주당은 지난 9일 17시간에 걸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에도 부적격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통령’ 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돼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칠상시’는 중국 후한 말 정권을 농단한 환관 10명을 가리키는 ‘십상시’를 빗대 윤 대통령의 대통령비서실 인사 6인(공직기강비서관·총무비서관·법률비서관·인사기획비서관·인사비서관·부속실장)과 한 후보자를 지칭한 표현이다.

그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뜻하는 ‘문고리 3인방’도 소환했다. 그는 “총무·제1부속·국정홍보비서관이 직위가 무색하게 전권을 휘두르며 국정농단을 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모든 국민이 다 안다”고 꼬집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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