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혐의로 집행유예
“몰랐다” “다른 경로” 변명
인과관계·고의성 모두 인정
팬에서 이성관계로 발전해 만남을 시작한 A씨는 박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헤르페스 성병에 걸렸다고 했다. 박씨는 A씨와 교제 3개월 전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 이전에 박씨와 4개월간 교제했다는 B씨 역시 헤르페스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진 것도 2년 만이었고, 그 대상은 약쿠르트뿐이었다고 말했다.
성접촉 전염 2형 완치도 불가
헤르페스는 ‘‘단순포진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며 1형과 2형으로 분류된다. 1형은 대개 구강 접촉으로 감염이 되며 입술 포진과 생식기 포진을 일으킬 수 있다. 2형은 성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생식기 포진을 일으킨다. 헤르페스 증상의 특징은점막의 가려움, 따가움, 타는 듯 한 느낌과 붉게 올라온 수포성 병변이다.
아직까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약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산부가 헤르페스에 걸렸을 경우, 출산 시 태아의 수직감염을 막기 위해,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로 분만을 해야 한다.
신생아가 헤르페스에 감염되면 2~3주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안구·피부·점막병변을 일으키고 중추신경에 해를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페스에 걸린 사람과 성접촉 시에는 반드시 콘돔 등의 피임 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성병 판정 받고 피임도 안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씨와 성관계 후 헤르페스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박씨가 자신의 성병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행위(약사법 위반)도 유죄가 나왔다.
박씨를 비롯해 유사한 사건 피고인들은 하나 같이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수 있다”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