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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로 역대급 추경·나랏빚 9조 상환… 기재부 또 추계 실패

수정: 2022.05.13 04:16

추경 재원 어떻게 마련했나

가용재원+지출 구조조정 15.1조
초과세수 53.3조 중 44.3조 투입
추경호 “올해 국채 12조 추가 상환”
기재부 곤혹… “대내외 여건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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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59조 4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상보다 더 걷힐 국세(초과세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초과세수 덕분에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었다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에 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재부가 12일 편성한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7조원,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 중 나랏빚을 갚는 데 쓰는 국채 축소분(9조원)을 제외한 44조 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국채 발행은커녕 국채를 줄이는 데 초과세수 9조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차 추경을 편성했던 지난 1월보다 0.5% 포인트 감소한 49.6%로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도 68조 5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 축소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세계잉여금까지 보면 약 12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8월 343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던 올해 국세 수입은 396조 6000억원으로 경정된다.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61조 4000억원이 추가로 걷힌 데 이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는 추계 오차가 재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2월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감사원이 지난달 세수 오차를 낸 기재부 세제실 감사에 착수한 와중에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수 오차가 또 드러난 상황이다.

정부는 추계 오차에 대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던 지난해 7월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했다”고 해명했다. 1차 추경을 편성할 땐 지난해 초과세수 중 10조원만 조달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초과세수 확보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는 “1월 세수 실적도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세입을 경정하기는 곤란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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