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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소상공인 위해 40조 금융지원

수정: 2022.05.13 04:16

원금·이자 포함해 10조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저금리 대출 전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대폭 확대
비축사업 예산도 늘려 물가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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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부총리, 한중일 화상 재무장관회의 참석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민간·시장·기업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한 4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던 ‘배드뱅크 설립’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캠코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3년간 소상공인 대출 중 잠재부실 채권 30조원을 매입한다. 이 가운데 10조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채무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90일 이상 빚을 연체하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장기 분할 상환 등 상환 일정 조정과 금리 감면, 추심 중단과 함께 원금 감면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갈아타기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연 12~20%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저신용자의 대출은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연 7% 이상 이자를 부담하는 중신용자의 대출은 신용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 3000만원까지 가능한 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하면 금리는 최대 연 7%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을 포함해 정책기관 자체 재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조한 ‘물가 억제 대책’ 관련 조치들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총 3000억원 규모인데,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지원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늘려 1190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입수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757억원이던 정부 비축사업 예산은 1081억원으로, 458억원이던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사업 예산은 658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에서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54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 밖에 중소 가공식품 원료 매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외식업체들의 식자재 구매·시설 개보수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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