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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삭발·소송전 나서는 소상공인들…“엉업제한 철폐하라”

수정: 2022.01.14 15:50

정부가 1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일제히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라”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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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원 제한은 완화했지만,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랐던 영업시간 제한 완화는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됐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라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면서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이 계속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영업제한 종료 시점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 총리는 설 연휴 전에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회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규모를 더 큰 폭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도 이날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라며 오는 25일 집단 삭발식을 열겠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내고 “25일 국회 근처에서 ‘분노의 299인 삭발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어려운 시국에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데도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전에도 나선다. 코자총은 “집단행동과 집단소송 유발자는 정부 당국”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추운 한파에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피부에 와닿는 손실보상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오는 24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1차로 접수하기로 했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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