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연 1.5%돼도 긴축 아냐”…가계빚 스노우볼 오나

기준금리 두 차례 연속 인상으로 연 1.25%
이주열,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난해(2.5%) 수준 웃돌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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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리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릴 전망이다. 금통위는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4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경제의 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큰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0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1.25%로 0.75% 뛰었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 6000억원 정도 불어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추산이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로 보면, 289만 6000원에서 338만원으로 48만 4000원 증가한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만큼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같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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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이후 제로금리(초저금리) 시대가 1년 8개월간 지속되면서 대출자들은 그동안 고정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주로 선택해 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규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2.3%에 달했다. 전체 차주의 80% 이상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연 1.25%인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상황에 견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고,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 연 1.5%가 돼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과 물가,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등 여러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기준금리가 연 1.5%가 되더라도 긴축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금통위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에 간극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연 1.7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 특히 취약차주는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75% 정도를 고신용자가 차지하고 있고 연체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도 양호해 부채 리스크가 촉발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물가상승 움직임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그는 “한 달 전 물가상황을 설명할 때 2022년 2%를 나타내고 상방 리스크가 클 거라고 말한 바 있다”며 “불과 한 달 사이지만 저희가 봤던 거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고 범위도 상당히 넓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지난해 2.5% 수준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우려에 대해선 “성장률이 지난해 4%, 금년 전망치가 3%인데,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