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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보험료율 선진국 절반도 안 돼… “표 장사 말고 개혁해야”

수정: 2022.01.14 02:19

전문가가 본 한국 공적연금 실태

“출산율 등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연금 고갈 전망보다 빠를 것”
韓 보험료율 9%… G5 평균 20.2%
가입기간도 짧고 개시 연령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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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 국민연금 완전 고갈’ 전망을 담은 한국경제연구원의 13일 공적 연금 실태 분석과 관련해 연금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낙관적인 재정 추계에 따른 것’이라며 각 대선 후보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국민연금이 2055년에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출산율 등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변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학회에서는 완전 고갈 시기가 2055년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지금까지 대선에서 연금 이슈는 ‘누가 얼마를 더 퍼 주겠다’,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식으로 다뤄졌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재정 고갈 경고가 반복되니까 대선 후보 모두 연금 이슈를 수면 아래로 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개혁 비전 제시가 청년 세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상황임에도 대선 후보들이 눈앞의 표 장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공·사적 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선진 5개국(G5)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적 연금과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 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다.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G5 국가(현행 65~67세→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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