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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태어난 아기를…‘제왕절개 수술‘ 비용 10배 받고 낙태시킨 병원

수정: 2021.12.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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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남) 행정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다. 해당 병원에는 신생아실조차 없었다.

최씨는 2019년 3월 이 병원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는 방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후 사체는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태아가 34주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면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고도 수술을 종용했다. 실제로 제왕절개 이후 아기는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살인죄 ‘유죄’

최씨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말했지만, 1심에서는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사인 윤씨도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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