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비판 나선 美·EU “남중국해·대만해협 일방 행위 우려”

워싱턴, ‘2차 미-EU 중국 대화’

웬디 셔먼(오른쪽)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산니노 유럽연합(EU) 유럽대외협력청 사무총장이 2일(현지시간) 고위급 외교 회담을 개최해 중국과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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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는 2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스테파노 사니노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은 워싱턴DC에서 ‘미-EU 중국 대화’ 제 2차 고위급 회담을 가진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양쪽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미국과 EU의 공동 가치와 이익에 어긋나는 중국의 행동이 많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보여지는 중국의 문제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들에 대해 강한 우려가 생긴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미국와 EU 모두의 안보와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양쪽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현재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에 경고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과 EU는 신장과 티베트 지역의 인권 문제, 홍콩 자치권 및 민주주의 침해 등 ‘인권 유린’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배후로 보는 허위 정보 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겠다고 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민감 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이익이 교차하고 건설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외교가 중요하다는 데 양측이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과 EU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과 한반도, 기후변화, 보건 안보, 인신매매, 마약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쪽은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다음 고위급 회담은 내년 중순쯤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경제와 안보, 인권 등 전방위 분야에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전날 한국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무부 장관이 만나 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을 작성했다. 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윤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