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607.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지역화폐 30조

정부안보다 3.2조 순증… 올해 대비 8.9% 인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역화폐 발행 등 68조 규모
‘야당 반대’ 경항모 사업은 정부안대로 72억원

의사봉 두드리는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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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07조 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전날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여당이 이날 수정 예산안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607조 6633억원 규모로, 정부안인 604조 4365억원보다 3조 2268억원 순증됐다. 정부안보다 5조 5520억원이 감액, 8조 7788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내년도 예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정부안인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중앙정부가 15조원, 지방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인 2402억 8400만원에서 6053억원으로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은 10조 1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안인 8조 1000억원보다 2조원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 1조8000억원보다 증액된 2조 2000억원 편성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35조 8000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만 4000명분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은 3516억원으로 증액됐다. 중증환자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3900억원으로 늘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예산을 2394억원으로 증액했다.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여야가 전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은 5억원으로 삭감한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