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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손실보상’ 패키지 나오나…수도권은 ‘특별대책’ 마련

수정: 2021.11.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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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정부가 29일 발표할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방안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패키지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별도의 추가 방역 조치도 마련 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패스 범위를 확대하는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며 “다만 방역이 강화되면 그만큼 손실도 커지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표, 외식업소중앙회 대표들이 손실보상도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전했다.

전날 회의에선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대상은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100인 이상 행사장 등이 거론됐다. PC방은 제외됐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손실을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인구 10만명 당 99.7명으로, 성인(76.0명)을 넘어섰다. 소아·청소년이 확진되면 학교가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연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조부모 등 고령층이 감염되면 중증·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놔도 수용성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어서 손실보상도 보강하는 쪽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강화 대책은 전국에 적용하되, 유행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은 별도의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통제관은 “확진자의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며 “전국적 대책이 있어야 하고, 특히 환자가 많은 수도권은 그에 맞는 특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만 따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적모임 인원 중 미접종자 수를 더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들어가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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