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80%·16세 투표… ‘포스트 메르켈’ 좌클릭 속도낸다

獨 ‘신호등 연정’ 합의… 숄츠 총리 시대

16년 집권 메르켈 중도 우파 시대 끝나
양극화 해소·온난화 대응 적극 나설 듯
최저시급은 1만 6000원까지 인상 추진
5년 거주 땐 시민권 등 이민정책 변화도
숄츠 “우린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뭉쳐”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 대행이 24일(현지시간) 수도 베를린에서 각료회의가 시작되기 전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차기 총리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FDP)이 새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16년간 독일을 이끈 ‘메르켈 체제’가 끝나고 숄츠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베를린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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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이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자민당) 간 3자 합의를 거쳐 연립정부 출범에 합의하면서 이른바 ‘신호등’(사민당-빨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정이 출범한다. 지난 16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 오던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우파 시대를 벗어나 양극화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 등 진보 정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63) 사민당 대표는 녹색당과 자민당과의 연정 구성안을 발표했다. 3개 정당 구성원은 향후 10일 이내 합의를 승인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재무부는 자민당이 담당하게 되면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재무장관으로 취임할 전망이다. 녹색당은 경제와 기후 보호, 에너지 그리고 외무부 관련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강경한 발언을 해 온 아날레나 베어보크 녹색당 공동대표가 외무장관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벨기에의 경제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군트람 볼프 이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은 유럽연합(EU)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오한 개혁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숄츠 차기 총리는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도 진보 성향을 띠는 새 정부는 177쪽에 이르는 3당의 연정 합의문에서 환경과 노동 등 양극화 해소와 탄소중립 정책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3당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재생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2020년 45%에서 2030년 8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1500만대 보유하는 것도 목표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9.6유로(약 1만 2700원)에서 12유로(약 1만 6000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민체제 개편을 통해 5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국적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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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전략적 주권을 높이고 싶다”며 에너지와 안보 등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 코로나19 대응팀 신설 및 의료 종사자를 위한 10억 유로(약 1조 3342억원) 기금 조성, 독일의 신규 부채 금지 규칙, 연간 40만채 신규 아파트 공급, ‘16세 선거권’ 등을 추진한다.

이념과 목표가 다른 정당들로 구성된 3자 연정을 문제없이 이끌어 가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숄츠 차기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진보에 대한 믿음, 정치가 좋은 일을 한다는 믿음으로 뭉쳤다”며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고, 전진시키고 함께 지키려는 의지로 뭉쳤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2021-11-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