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612명 최다… 26일 뒷북 비상계획

노래방 등 방역패스 확대 그칠 듯

캐나다도 어린이 백신 접종 시작 2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7세 어린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캐나다는 이날부터 5~11세를 대상으로 아동용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들은 성인 투약분의 3분의1인 10㎍ 백신을 두 차례에 걸쳐 접종하게 된다.
몬트리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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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계획’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로선 방역패스 확대 등 일부 방역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에 접어들어서도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만들지 못한 채 비상계획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실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5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발표에서 방역패스 확대 적용과 유효기간 설정, 사적모임 미접종 인원 제한 강화 이상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탱해 줄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개선한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을 멈추고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조치보다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방역 구멍을 메울 방안을 찾자는 쪽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해 노래방·PC방·공연장 등 이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10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되 식당·카페에서 모일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는데, 이 미접종자 숫자를 2명으로 더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6일 정부가 발표할 비상계획도 ‘비상계획’이 아닌 ‘방역강화 계획’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엄중함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일상회복을 멈춘다면 앞으로 상황이 악화할 때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것이란 불안감이 엿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의 정의가 모호하게 쓰이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가접종을 서두르고 취약시설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비상계획’이며 지금도 비상계획을 시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할 때 ▲백신 미접종자 유행이 증가하면 방역패스 확대 ▲전체 유행 규모가 커지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검토(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취약시설 보호 ▲병상 긴급 확보 등 4가지 정책을 조합해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 취약시설 보호와 병상 긴급 확보는 하고 있으니, 지금도 비상계획에 가깝다는 말이다.

중환자 급증 가능성을 간과해 병상 확보, 비상계획 마련,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할 관리지표조차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고서 위기가 닥치자 머뭇거리고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방역 수준을 갑자기 낮추고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612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39명으로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60세 이상이 38명, 50대가 1명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로, 남은 병상은 112개뿐이다.

이현정 기자

2021-11-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