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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쏘아올린 ‘직장 내 민주주의’… 10만의 외침을 듣다

수정: 2021.11.08 01:33

[세상의 밑변] 출범 4주년 맞은 ‘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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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2월에 개최된 출범 100일 토론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직장 내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던진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출범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간 단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8만건, 이메일 1만 5947건, 네이버 밴드 5000건 등 직장갑질 피해 사례 10만건 이상을 상담했다.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정해 상담을 하지만 단체의 카톡방은 피해자들의 상담 문의로 24시간 쉴 새 없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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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직장갑질119의 활동은 촛불항쟁을 계기로 시작됐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국민들이 매주 광화문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던 그때다. 촛불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끌어내리면서 한국 사회의 광장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의 민주주의는 직장의 문턱 앞에서 멈췄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촛불 항쟁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상명하복에 집단주의 문화가 팽배한 직장 문화를 뒤집고 직장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활동가들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단체 출범 하루 만에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제보가 빗발쳤다. 재단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짧은 바지나 배꼽이 훤히 노출되는 옷 등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 간호사들은 장기자랑 준비를 위해 휴일까지 반납해야 했다. 임신한 간호사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했고, 초과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단체는 6일간 빗발친 제보 내용을 정리해 56쪽 분량의 ‘한림성심병원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했다. 단체의 활동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제·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정 국장은 “비민주적 직장문화가 만들어 낸 괴물 같은 형태였다”면서 “한림대성심병원뿐만 아니라 직장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않은 일터에서는 아직도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했다. 이 사건 공론화 이후에도 직장갑질119는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작가의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노동자들을 감시한 일,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에게 당하는 갑질 등을 폭로했다.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만 210건, 연구보고서 51건, 설문조사 25건 등의 실적을 냈다. 직장갑질119의 자료에 대해 정부가 낸 해명 자료가 20건이었다. 이 모두가 상근직원 4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 이뤄 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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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1000명 설문 결과 발표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는 기업과 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 매달 1만~2만원씩을 보태는 470여명의 후원금 7000여만원과 공공상생연대기금, 아름다운재단,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이 지원하는 1억여원의 공익기금으로 1년 예산을 꾸린다. 공익기금을 사업 진행비로 쓰고 나면 자체 예산인 7000만원으로 4명의 인건비 8000만원을 충당해야 한다. 매년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빠듯한 살림이다. 정 사무국장은 “단체 출범할 때 쌓아둔 종잣돈을 조금씩 까먹고 있지만 애초에 단체 설립 목표가 직장갑질 근절이었다”면서 “한국 사회 직장갑질이 사라지면 직장갑질119도 발전적 해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가 지속 가능했던 건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 스태프 140명의 희생이 있어서다. 심준형 노무사는 지난 4년간 아팠을 때 한 번을 빼면 매주 토요일 오전 상담을 도맡아 왔다. 합류 초기 충남에 직장이 있던 그가 토요일 오전 서울집으로 향할 때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워 두고 상담을 이어 가기도 했다. 심 노무사는 노무사 업계 수익 95% 이상을 차지하는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 그는 “사용자 사건을 하는 건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을 사용자를 위해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라면서 “법 기술자가 아니라 노동법 전문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게 바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직장갑질 피해자를 상담해 주는 일을 해 온 그는 지난 5월 직장 갑질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그가 일하던 곳은 경기 고양시에서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센터장의 공금 횡령 문제가 심각했다. 회계 담당 여직원이 이를 문제 삼자 그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심 노무사가 함께 목소리를 내자 그도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센터장은 심 노무사 몰래 출입문과 공용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알려 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심 노무사가 언론에 제보했고, 결국 고양시는 이 기관과 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심 노무사는 “이 사건을 겪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파주 골프장 캐디 사건을 꼽았다. 지난해 9월 파주의 한 대학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스물일곱 살 배모씨가 1년 넘게 이어진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 2월 특수고용노동자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고용노동부는 배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죽기 한 달 전 회사의 강요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 산재 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었다. 심 노무사는 “괴롭힘은 맞지만 법은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다”고 말했다. 심 노무사는 유족을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급여를 신청해 둔 상태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인의 죽음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이 법의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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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지난 10월 14일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법은 객관적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비밀누설 금지 등 조치의무를 만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배씨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노동법 바깥에 있는 노동자의 숫자는 국가기관의 통계를 합치면 1000만명에 이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78만명,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347만명, 특수고용노동자는 229만명,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는 53만명에 달한다. 직장갑질119 활동가들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직장갑질119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해 온 최석군 변호사는 매주 직장 갑질 피해자들과 이메일과 전화 상담을 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활동도 병행한다. 최 변호사는 “직장갑질119가 사람들에게 직장갑질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인식시키고 공론화한 건 대단한 일”이라면서도 “아직도 작은 회사에서는 비인권적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갑질금지법이 시행된 게 2년 전인데 아직도 근로기준법 위반 가지고 여쭤 보는 분들이 많다”면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의 이 같은 고민은 온라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획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 밖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셈이다. 온라인노조는 도움이 필요한 노조 밖 노동자들 중에서 같은 직군, 같은 지역 노동자들끼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여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온라인노조는 전통적인 형태의 노조 가입에 거부감을 가지는 MZ세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국장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은 노조 밖에 있는 MZ세대 노동자들에게 성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서 “노조 밖 노동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동네 선술집처럼 편하게 드나들면서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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