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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비 GDP 2% 이상 증액”… 가치 공유국에 한국은 없었다

수정: 2021.10.14 01:00

총선 앞둔 자민당 ‘우향우 공약’

미일동맹 중심으로 호주·印 등 가치 공유
한국과 역사 인식 등 냉정·의연하게 대응
상대 영토 내 탄도미사일 저지 능력 보유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계획 밝혀
日언론 “온건보수파 기시다 색깔 안보여
‘여자 아베’ 다카이치 정조회장 주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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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오는 31일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온건파보수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선출 이후 퍼지던 유화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당내 우익 세력이 주장하는 군사력 강화 등의 내용이 전면 배치됐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코로나19 대책, 외교·안보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약집인 ‘정책뱅크’를 발표했다. 공약집 중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한층 진전 등을 향해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호주, 인도, 아세안, 유럽, 대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연계를 강화한다”고 강조했고 여기에 한국은 없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직전 2017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억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2% 이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공약집에 언급됐다. 또 “상대 영토 내에서 탄도미사일 저지 능력 보유를 포함한 억지력 향상을 추진한다”고 적시해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외교·안보 강경책 등이 대폭 담긴 자민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 공약과 비교해 중국 등의 위협에 군사력으로 맞서자는 내용이 강해진 데는 자민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와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받은 우익 대표주자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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