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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밤 12시 영업’ 검토… 새달엔 시간·인원 제한 없을 듯

수정: 2021.10.14 01:00

이르면 새달 4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증 수 따라 거리두기처럼 단계별 적용
유흥업소 등 위험시설 ‘백신 패스’ 도입
식당 등 생활밀착 시설엔 적용 안 할 듯

다음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접종자 포함 땐 8명 모임 등 허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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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최재천 공동위원장 ‘첫 회의’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첫 회의에 앞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와 최재천(왼쪽 첫 번째)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인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방역체계 전환을 논의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가 13일 닻을 올렸다. 코로나19 발생 21개월 만에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실험이 시작됐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이르면 11월 4일, 늦어도 8~9일에 시작된다.

앞으로 일상회복위는 일상 회복의 단계를 어떻게 나눌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일상 회복을 추진할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일상회복위 첫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3대 방향으로 ‘단계·포용·국민과 함께’를 언급한 점을 볼 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진자 상황에 따라 1~4단계로 나눈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 또한 단계별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은 지금처럼 주간평균 확진자가 아니라 위중증·사망자 규모로 바뀐다. 확진자 억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위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방역·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자는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방역지침을 해제한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의료체계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정부는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징검다리’ 격으로 18일부터 적용할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수도권 사적모임을 추석 연휴 때처럼 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 획일적인 모임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또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등 감염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등에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김 총리도 이날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식당·카페 등 생활밀착형 다중이용시설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이 제한돼 방역이 더 강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입 범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백신 패스 운영에 대해 “이탈리아처럼 직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식으로 미접종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야외에서 공연이나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교 행사 등은 과감하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무엇이 담길지는 이날 발표된 일상회복위 민간위원 면면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방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문가, 교육·관광·문화예술·외식업·소상공인 등 각계 다양한 인물이 포함됐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 지원대책, 교육 결손 회복, 국민심리 치유, 사회·문화 분야 업계회복 지원, 골목상권·소외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위 민간위원들의 활동 기한을 내년 10월 12일로 정했다. 적어도 앞으로 1년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망가진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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